Agenda21
  Agenda21이란
국제적 의제21 동향
전국의제21 활동 및 소식

1. 개요

2. 탄생배경

3. 지방의제 21의 성격

4. 목적 및 필요성

5. 추진절차

   - 리우회담

   - 리우+10년

   - WSSD (요하네스버그 회담 결과)

  

1. 개 요

지방의제 21이란, 1992년의 리우회의(국제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실천강령인 Agenda 21의 제 3부 28장에서 권고하는 바, 세계 각 국의 지방정부가 1996년까지 시민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되어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차원의 행동계획이다. 상위계획의 내용을 존중하면서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의 환경문제를 분석진단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발견하여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발굴하여 이의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과 강령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2. 탄생배경

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가정상급 및 행정수반급을 포함하여 178개국 정부대표 8,000명, 민간단체 6,000명, 언론인 7,000여명이 참석한 금세기 최대의 국제환경회의인 유엔 환경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 에서 지구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세부실천계획인 "Agenda 21"을 확정, 채택함으로써 "리우체제"라는 새로운 지구환경질서의 실천토대를 마련한 것과 각 국 정상이 직접 참석하여 환경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지구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시킨 큰 성과였다. "리우선언"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 국가들의 행동원칙을 광범위하게 정한 것이며 "Agenda 21"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행동지침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Agenda 21"의 제3부 제28장에서는 "Agenda 21"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공론화한 의제 21은 지구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행동원칙과 지침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과정으로 [지방의제 21]의 작성을 권고하고있다.



3. 지방의제 21의 성격

   지방의제 21의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의제 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으로 추진과정에 지 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② [지방의제 21]은 지역사회의 미래비전 제시, 행동규범을 기술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명시, 상위계획이나 지침 수용, 공간적 범위 한정 등이 필요하다. 

③ [지방의제 21]은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로서 해당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을 알기 쉽게 기록해야 한다.

④ 지구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본적인 실천주체는 주민 개개인으로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기업, 자치단체가 합의하여 각자의 행동강령을 작성하고 실천해야 한다.
 

⑤ [지방의제 21]은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의제 21]과 [지역환경관리계획]을 혼돈해서는 안된다. 

   - [지역환경관리계획]은 官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 장기 집행 및 투자계획으로 주로 환경오염 발생원과 오염 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이다. 

   - [지방의제 21]은 官과 市民이 협동하여 작성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     역사회구성원이 합심하여 스스로의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시민환경개선활동이다. 

   - 즉, 지역환경관리계획은 [지방의제 21]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되, 그 것으로       [지방의제 21]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목적 및 필요성

  ① 자원의 효율적 이용, 환경친화적 산업육성 등 환경을 배려한 경제, 사회시스템의 구축.

  ② 자원절약,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등 환경보전형 생활패턴의 정착.

  ③ 도시녹지확대, 수질환경보전개선, 야생동?식물보호 등 환경과 공생하는 지역사       회 구축.

  ④ 산림자원의 보호대책 지원, 환경청정기술의 이전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



5. 추진절차


  ① 원칙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수립하며 시민, 지역단체,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발족.

  ② 지역의 환경보전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행동계획의 수립/추진. 

     -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사회구축을 위한 전문 환경품질 경영컨설턴트의 자문.

  ③ 시민, 지역단체, 민간기업의 광범위한 의견수립 등을 거쳐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실천에 합의도출.

  ④ 지방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 

     - 실천수단 : 소요재정 및 관련 메카니즘, 환경친화적 기술, 협력 및 능력개발의 전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 교육/대중계몽 및 연수증진, 제도적 뒷받침,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 국제법적 수단 및 메카니즘, 국제적/국가적 협력.


 

리우회담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렸던 유엔 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세계 114개국에서 모인 정상과 정부수반은 6월 14일 역사적인 「리우선언」과 「의제 21」을 채택한 뒤 회의를 끝냈다. 「리우선언」은 지구환경보전의 헌장성격으로 환경보전의 원칙을 담은 것이고, 「의제 21」은 그에 따른 행동강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앞으로 지구환경보전의 기초적 장전이 된다. 리우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지구의 대기보전을 위한 「지구 온난화 방지협약」, 생물자원의 보호와 개발에 관한 「생물 다양성 보전협약」 및 「산림 보전원칙」등이 각각 수 십국에 의해 별도 서명됨으로써 지구환경보호 활동의 수준이 한단계 높아지는 성과를 낳았다.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 방지협약」은 152번째, 「생물 다양성 보전협약」은 154번째로 각각 서명했다.


리우+10년

 

  '지구정상회의'가 환경 파괴와 빈곤 해결을 위한 선언문과 21세기 행동계획을 합의.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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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의 회의 성과에 대해 세계 1백3개국 대표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데 반해 환경단체들은 10년 전 리우데자네이루 회의 때보다 더 후퇴했다고 분개하는 등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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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리우 선언'이 나라 간 이해관계에 얽혀 10년이 지나도록 실천되지 않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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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리우+10' 회의는 새로운 조약보다 리우 선언의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노력 목표와 행동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다. 반면 그 행동계획에 강제성이 없고 구체적 실천계획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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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절대빈민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환경에 해로운 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2020년까지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몇 가지 의욕적인 목표설정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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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의 도중 중국에 이어 러시아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비준하겠다고 밝혀 조약 발효가 임박해진 것은 무엇보다 큰 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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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 한국이 3백여 명의 관. 민 대표단을 보내 지구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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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즉 풍력 또는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 사용 비율을 2020년까지 15%로 늘리자는 유럽연합(EU)의 제안은 미국과 산유국들의 반대로 '노력사항'으로 낙착됐다. 대체에너지 사용 비율이 1.6%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천만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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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합의들은 강제성은 없지만 앞으로 각종 정책이나 국제적 행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과 산업구조 조정 등 대응은 필수적이다. 개발과 환경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거나 양자택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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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GDP 세계 12위, 석유 소비 6위의 위상에 걸맞게 지구환경을 함께 생각하고 그에 책임지는 경제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


WSSD(요하네스버그회담 결과)


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의 환경과 빈곤 문제 해결을 목표로 2002년 8월26일부터 열흘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강령, 의제 21(Agenda 21)'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의 실천목표와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한 WSSD는 리우회담 1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고 해서 '리우+10'회의로도 불린다.

'의제21'은 21세기를 위한 종합적인 행동계획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재정 해외투자 빈곤 여성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각 나라는 '의제21(Agenda21) 실천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이 회의에 제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즉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에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절제된 상태의 개발을 의미한다.

106개국의 국가수반을 포함 189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와 비정부기구(NGO)의 대표단 6만5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 화학물질 사용 억제와 빈곤퇴치 등을 골자로 한 `이행계획'을 채택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각국 정상들은 또 폐막식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이번 회의를 관철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정치선언으로 각국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핵심현안인 대체에너지 사용과 관련, 목표시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불과했다는 엇갈린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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