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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역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3-03-07 17:49:26
폐기물 무역
  
자국에서 처리하기 힘든 폐기물을 타국에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폐기물의 이동이 일어난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환경과 안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오름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쉽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선진국들의 유해 폐기물이 아프리카에 버리는  거래가 비밀리에 이루어져 왔으나  아프리카 정부와 합의 아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선진국간의 폐기물  무역과는 달리 제3세계에 대한 폐기물 수출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선진국은 폐기물이 수입되더라도 그것을 재활용하거나 활용한 다음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유통상태나 처리과정을 감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제3세계는 수입된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폐기물이 다른 품목으로 기재되어 수입되기도 한다. 실제로 뉴기니아에 버려진 폐기물은 벽돌용  원자재로, 짐바브웨에 버려진 미국의 폐기물은 세척제로 표시되어 있다. 폐기물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이동 외에도 폐기물 처리규정이 까다로운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정이 느슨한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폐기물 무역도 국제적인 규제에 의해 계약을 받는 추세다.

last modified : 2003-03-07 17: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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