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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환경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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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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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환경기본조례

제정  2003-10-19  조례 제10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시 및 사업자에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항구적인 시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시ㆍ사업자 및 시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감으로써 현재의 시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하여 추진한다.
1. 환경우선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ㆍ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ㆍ오존층 파괴ㆍ해양오염ㆍ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요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ㆍ오존층 보호ㆍ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환경친화적으로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하여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의무) ①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④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ㆍ언론ㆍ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환경보전기본계획과 시책

제9조(환경보전계획 수립) ①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과 관련된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시책 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ㆍ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포천시환경정책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의 수립지침)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보전) ①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원ㆍ녹지ㆍ하천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자연환경 정비와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와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ㆍ하수처리ㆍ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 설치ㆍ유지관리와 입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백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환경기본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3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규제조치 강구)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 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의 처리ㆍ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민참여와 정보의 공유

제17조(시민참여) ①시민은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이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를 둔다.
③시장은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포천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정보의 공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환경조사 및 환경검사) ①시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시민ㆍ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환경상황의 파악 또는 환경변화 예측에 관한 조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환경보전에 역행될 경우에는 환경보전시책을 보완ㆍ수정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교육과 홍보) 시는 교육기관ㆍ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과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2.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3. 대학ㆍ학술단체 등의 조사ㆍ연구ㆍ기술지도사업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ast modified : 2005-09-27 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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